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엄지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임주혜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더뉴스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자신이 살던 아파트 경비원에서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는데 집에서 전 부인도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그리고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때 주가 조작 세력과 연루됐단 의혹을 받은 가수 임창정 씨가 검찰에 소환되었습니다. 임창정 씨는 당초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는데 어떤 혐의가 있었던 건지, 관련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먼저 자신이 살던 아파트 경비원에게 흉기 휘둘렀고요. 그리고 집에 가봤더니 전처가 숨진 채 발견됐다. 어떤 내용이에요? <br /> <br />[임주혜] <br />정말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. 한 김포시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7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. 이 경비원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찰이 이 해당 가해자, 피의자를 추적하던 와중에 피의자의 집을 방문해 보니 거기에 전처가 숨진 채 발견이 돼 있었던 겁니다. 이 사건을 시간별로 다시 구성을 해보자면 17일 오전 6시쯤 피의자 70대 남성은 전부인을 살해했습니다. 그리고 다음 날이죠, 18일 오전 7시 20분쯤 경비원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게 된 겁니다. 이렇게 살인미수 그리고 살인죄 혐의로 현재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구속이 됐습니까? <br /> <br />[임주혜] <br />이 남성이 경비원에 대해서는 평소 불만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. 전처 살해를 두고는 우발적이다,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우발적이라는 주장은 형량을 고려한 걸까요? <br /> <br />[임주혜] <br />그렇죠. 일단 기본적으로 살인죄, 살인미수, 마찬가지입니다. 기본적으로 살인죄의 법정형이 정해져 있고 참작이 될 만한 동기가 있을 때는 감형을 받게 되고 가중할 만한 그런 비난동기의 살인일 때는 당연히 가중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우발적이었다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조금 더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유로 참작되고 있습니다. 계획범죄라고 한다면 미리 흉기를 준비했다거나 철저하게 도주로를 확인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원한 관계에 의해서 흉기를 구매하고 그 이후에 나의 퇴로들을 생각해놓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31914452351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